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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보고’ 혐의 김기춘,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사 등록 : 2020-07-10 11:0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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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독재자 보호 미명 아래 진실 감춰도 용인되는 정당성 부여해준 것”



 ▲ (사진=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람희망신문
▲ (사진=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람희망신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 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사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런데 김기춘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같이 세월호 사건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다만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면 답변서 중 일부 내용만 허위인 점을 보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들에 대한 재판 이후 긴급논평을 내고 “이들(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은 국민의 생명 구조를 방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다”면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 최고권력층이 독재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권력기구를 동원해서라도 304명 국민에 대한 살인범죄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켜도 용인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준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심판의 잣대로 대법원에서 심판 할 수 있도록 즉각 상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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