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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기사 등록 : 2020-07-09 11:4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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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 끼쳐 죄송···좌고우면 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사람희망신문
▲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은 시장은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걱정하며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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