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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 부동산 과다보유···국민위한 주택정책 추진 할 수 없어”

기사 등록 : 2020-07-08 09:5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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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21대 총선서 ’거주하지 않는 집 팔겠다‘ 약속 안 지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사람희망신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도록 했다.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강선우(강서갑)·서영교(중랑갑)·이용선(양천을)·양향자(광주광역시 서구을)·김병욱(성남 분당)·김한정(남양주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임종성(광주시을)·김회재(여수시을)·김홍걸(비례)·양정숙(비례) 등이다.


  또,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하면 박찬대(연수갑)·윤관석(남동을)·이성만(부평갑)·박병석(대구 서구갑)·이상민(유성을)·홍성국(세종)·조정식(시흥을)·정성호(양주)·윤준병(정읍고창) 등 9명이 추가된다.


  경실련은 “이들 21명의 의원 중 시세 조사가 가능했던 9명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의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은 2016년 3월 1인당 평균 약 10억 원에서 지난달 약 15억 원으로 49% 가량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민주당에 6월 3일 보냈지만 민주당 측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재임 도중 이뤄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해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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