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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 측 직원에 4월 무급휴직 통보

기사 등록 : 2020-01-30 09:4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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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근로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비판

 ▲ 지난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사람희망신문
▲ 지난 1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4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들이도록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4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10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6차례 진행했다. 여기서 미국 측은 한국 측에 ‘50억 달러’(6조 원)라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종료된 뒤에도 새 협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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