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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해 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선장, 1심 ‘집행유예’

기사 등록 : 2019-09-25 14:1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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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최진곤 부장판사는 음주 운항을 하다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A(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요트와 광안대교를 연이어 충돌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부산시 등과 배상에 합의한 점, 요트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태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 2대와 바지선 등과 충돌하고 3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부분만 무죄로 보고 음주 운항,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돌하고 이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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