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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 혐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기사 등록 : 2019-09-05 17:0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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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실형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사람희망신문
▲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실형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재판장 원용일)4일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0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징역 1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은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제2노조에 힘을 실어 주려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해 불법행위를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 교육 용역 역시 제2노조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정상적인 자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회장은 지난 20172월에도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이번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유시영 회장 등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맞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노조파괴를 멈추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유성기업 측은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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