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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기사 등록 : 2019-09-02 16:5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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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은수미 성남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2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최모 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당시 피고는 라디오 토론,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 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코마트레이드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한테 단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예단한 것이 놀랍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모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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