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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기사 등록 : 2019-08-29 13:4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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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와 본회의 절차 남아

 ▲ (사진=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사진=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에 반대 의견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 시키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가 아니더라도 12월에 표결을 하되 법안내용을 바꾸자고 이야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이유는 8월말 합의한 정개특위 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제는 끊임 없고 현란한 한국당의 침대축구에 놀아나서 정치개혁을 실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개특위가 그래도 8월말이란 시간까지 소임을 다해 결론내림으로써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려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오늘 만약 의결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선거개혁이 물건너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영표 위원장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오늘은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상정 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은 날치기를 공언하고 형식적으로 토론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강력했으나 홍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 최장 90일까지 논의하게 되며, 이후 본회의에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을 거쳐 표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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