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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활용 1mm 고지’ 홈플러스 벌금 7500만원 받아

기사 등록 : 2019-08-06 10:1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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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12월부터 20146월까지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응모하면서 소비자들의 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적었다.


1·2심은 같은 크기의 활자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통용되고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고, 고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홈플러스 측에 벌금 7500만 원, 도성환 당시 대표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담당자들도 징역 6~1년과 집행유예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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