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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 590원 확정

기사 등록 : 2019-08-05 10:2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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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의 제기 했으나 노동부 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을 정부 고시로 확정한 것이다. ,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액 1795310원도 병기됐다. 이와 함께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노동부가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한국 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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