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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韓제외

기사 등록 : 2019-08-02 11:4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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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각의를 열고 예고한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각의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해 만든 혜택 국가 목록이다. 원칙은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포괄허가만 받도록 완화해주고 있다.

 

일본이 국제 상거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 각의의 이번 결정은 3주간의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경제 보복'의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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