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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석방 결정

기사 등록 : 2019-07-22 13:3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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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판사 박남천)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2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직접 혹은 제 3자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도주나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거주지나 접견제한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명시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보증금 납입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거쳐 오늘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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