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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부하직원 성폭력’ 징역 1년 확정

기사 등록 : 2019-07-22 09:4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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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부하직원 등 여성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3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소속 직원 A 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관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175월 관용차 뒷좌석에서 계약직 여직원 B 씨의 손과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사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직원들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며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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