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직장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악용해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진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