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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원장 자리 놓고 버티는 박순자 의원

기사 등록 : 2019-07-12 09:3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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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1년짜리 위원장 잘못된 한국당 관행”




 

 

자유한국당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박순자·홍문표 의원의 갈등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17일 의원총회에서 의석 숫자에 따라 배분된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상임위 5곳의 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기로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한국당은 설득을 거듭하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의 숫자가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많아 상임위원장의 2년 임기를 1년씩 쪼개는 데에서 발생했다. 결국 민생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위원장 자리 욕심만을 위해 국회법에도 없는 무언의 약속을 만든 것이다.


박 의원에 대해 결국 한국당 지도부는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당 기강에 대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당이 징계절차에 착수하더라도 박 의원이 버틸 경우 강제로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상임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하기로 한 건 당내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한국당 내부의 논란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꼴불견 국토위원장 자리 싸움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가 4선 하반기 상임위원장으로 해방 이후 가장 늦깎이 위원장이 된 것은 상임위원장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당의 원칙과 선수, 나이 때문이라며 그렇다 보니 민주당에는 4선인데도 위원장을 못 하신 중진 의원도 계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처럼 1년 단명으로 끝나면 폼만 잡고 행사장 축사 다니느라 시간 허비하고, 위원장이 관심 있는 법안이나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다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1년짜리 위원장은 대단히 잘못된 한국당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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