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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 등록 : 2019-07-11 15:28: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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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10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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