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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출퇴근 카풀 허용’ 국토위 소위 통과

기사 등록 : 2019-07-10 16:0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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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택시사납금 제도가 폐지 및 월급제 도입과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도 법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발전법 개정안과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0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5000원 가량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해왔는데, 사납금 이상을 벌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이번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 11일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며, 이에 따라 택시 법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 오후 6~8(주말, 공휴일 제외)에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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