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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기사 등록 : 2019-07-04 09:0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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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세를 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며,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이랑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HUG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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