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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 등록 : 2019-07-03 09:5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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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구조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 의무화 돼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를 발견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가 해당 내용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제공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는다. 개인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은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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