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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불법·망언 의원 정기국회 전 기소해야”

기사 등록 : 2019-07-02 14:1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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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품위 훼손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처벌할 것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품위 훼손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처벌할 것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천재율 기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와 5·18 단체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거나, 5·18 망언을 저지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사회적 물의를 빛은 의원들을 신속히 수사해 처벌할 것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품위 훼손을 저지른 의원들을 파직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5·18 망언의원과 세월호 망언 1, 국회선진화법 위반 60여명의 의원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국민소환제 입법안의 기준에 해당한다국민소환제가 제정되었으면 범법·망언 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즉각 소환, 파면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3건의 국민소환제 입법안에 의한 국민소환 요건은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의무 규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다.


이어 이들은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수사를 미루면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검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표적수사운운에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로 삼아 엄정히 수사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60여명과 5·18망언 의원 3, 세월호 망언 1인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9월 정기국회 전에 기소할 것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대로 처벌할 것 국회는 위법·부당·망언을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게 국민소환제를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내년 총선 공천 전까지 국민소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망원 국회의원들을 계속 밝혀내 2·3차로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법·부당·망언 국회의원 전수조사단을 범국민적으로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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