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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원···조건부 석방

기사 등록 : 2019-06-28 10:23: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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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해할 우려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12(재판장 오상용)는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45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이 비판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했다무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남부구치소에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돼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노동자들의 요구와 그들이 정규직화 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와 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1억 원(현금3000만 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 법원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증거 인멸이나 증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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