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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 안종범 무죄

기사 등록 : 2019-06-26 09:5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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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공소사실 특정 안 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장 민철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유죄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재판정에 있던 20여 명의 유가족은 진상규명이 방해돼 여태껏 울고 있다”, “이게 법이냐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법원 공무원이 제지하자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고 소리쳤다. 오열하던 일부 유가족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후 동부지법 앞에서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이이자 4·16 유가족 협의회 사무처장인 김광배 씨는 정말 허탈하다. 무능, 무책임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라며 죄는 의심되는데, 밑에 사람 시켰으니 본인은 책임 안 져도 되느냐,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 씨는 실망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평등한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세월호참사 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기소 내용에 대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건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을 열망했던 가족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집유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12월 해수부의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했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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