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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7월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전환

기사 등록 : 2019-06-25 16:0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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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88년 시행돼 31년을 이어온 장애등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은 1·230%, 3·420%, 5·610%에서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진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강화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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