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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망언 국회의원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한다”

기사 등록 : 2019-06-24 17:1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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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에 찬성해”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천재율 기자)   ⓒ사람희망신문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천재율 기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서울시지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17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5·18 망언 국회의원 처벌 등과 관련해 국민소환제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망언을 자행한 지 석 달이 지났으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셀프징계로 5·18정신을 훼손하고 있다이들의 수사를 맡은 영등포 경찰서는 2명에게 서면 의견서를 받기만 했을 뿐 언제 조사를 진행할 지도 미지수라고 이야기했다.


, 이들은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3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사무실 점거 등 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여부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국민 마음속에 정상 참작 사유가 생길 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부연했다면서 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인평등권이 정면 부인당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사진 한장을 받았다. 이 사진을 보면 해고 통지서라고 되어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국회의원이 근퇴불량, 월급 1150만 원 국민 세금 횡령 등의 사리사욕을 우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면서 품위훼손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단이 해고하겠다고 사진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 대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고 한다면서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서 망언과 불법을 저지르는 의원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5·18 망언 의원 3인과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제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범법 행위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법대로 범법 행위 저지른 국회의원들의 처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부터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망언 행위를 수집해 21대 총선후보 등록 전에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들을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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