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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돼

기사 등록 : 2019-06-20 21:4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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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불법 거래과정 (사진=서울시)   ⓒ사람희망신문
▲ 청약통장 불법 거래과정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했고, 통장을 사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커피숍이나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이어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 성사가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 원 또는 15000만 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시키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들까지 모두 처벌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블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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