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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철거민도 국민이다 재산권·주거권·생존권 보장하라”

기사 등록 : 2019-06-18 16:5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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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전국철거민협의회 전진대회   ⓒ사람희망신문
▲ 18일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전국철거민협의회 전진대회   ⓒ사람희망신문

 


 

전국철거민협의회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전진대회를 열고 "강제철거에 앞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에 대해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전철협 중앙회, 전철협 투쟁위원회와 개포1단지, 대치1·3지구, 흑석7구역, 구룡마을 등 전철협 임원과 지역대책위원회 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산업화와 주거만을 이유로 헌법과 각종 개발법에 3가지 독소조항을 담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공익을 앞세워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고, 토지수용 과정에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모든 가치를 저평가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민법상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지만,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러한 군사문화의 잔재인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이 서울 한복판인 강남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군사정권에서 만든 법으로 개발지역주민들의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철협은 국민참여개헌을 하기 위해 강력하게 활동해왔다면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헌법과 개발관련법을 개정해서 개발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철거민 전진대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강남지역 개발 이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유린당한 지역주민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준 강남구청장이 각성하라는 것이라며 강남구청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현 문재인 정부도 철거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진지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언제까지 철거민들이 죽고 희생되면서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의사에 반하는 토지 수용과 개발에 반대한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돈으로 협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강제철거 전에 합의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철거민들이 더는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 18일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전국철거민협의회 전진대회   ⓒ사람희망신문
▲ 18일 강남구청 앞에서 열린 전국철거민협의회 전진대회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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