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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 단체 “김용균 법에 김용균이 없어”

기사 등록 : 2019-06-17 12:2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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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누더기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 생명안전시민넷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반올림)   ⓒ사람희망신문
▲ 생명안전시민넷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반올림)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승인 대상 확대 원청책임 강화 보호범위 확대 작업중지해제 절차 강화 등의 하위법령안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 시민넷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매년 2300명 이상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 이 무수한 죽음들은 통계 숫자로 되어 있을 뿐 방치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는 날마다 벌어지는 무수한 죽음을 방치하는 것인가라며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바닥에 깔린 수많은 죽음을 생각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월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김용균 씨가 숨진 발전소와 조선소, 철도, 건설현장 등이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근무지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사용되는 수많은 독성물질들에 대해 불산, 황산, 염산, 질산 등 4개만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수많은 독성물질은 도급승인에서 빠졌다. 피해 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도급승인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산안법이 용균이가 죽어서 고쳐진 법이라며 노동자 죽이는 위험한 일은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법이었는데, 막상 용균이 동료들은 빠졌고,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최소 1년 징역 처벌하는 조항도 결국 빠졌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 독성화학물질도 단지 4개만 못 쓰도록 했고, 일상적 유지보수 업무보 법 적용에서 빠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씨는 노동자들을 계속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산안법으로 안 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한다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


예은아빠 유경근 씨는 용균이가 일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을 적용했을 때 용균이가 지금 살아 있을지 똑같이 죽어 있을지 그것만 놓고 봐도 현재 입법예고안이 왜 김용균 법이 아닌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지 분명하다살인기업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그럴싸한 개정안을 만들어 마치 다 한 것처럼,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떼쓰는 것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예은이와 용균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기업주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위험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죽음을 막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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