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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수 한규호, ‘뇌물수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기사 등록 : 2019-06-13 16:2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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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편의봐주고 뇌물 받아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4만 원의 골프 접대와 현금 450만 원을 받고 여행경비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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