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 징역 1년 확정

기사 등록 : 2019-06-10 10:2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사람희망신문
▲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2월부터 20171월 초까지 금감원에서 인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 일하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지원자의 기본 자질 및 인성항목 점수를 올려 서류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6년 상반기에 3, 하반기에 1명을 부정채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합격을 기대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줬다며 상반기 채용비리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