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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선거법 심의·의결”

기사 등록 : 2019-06-07 10:3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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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만에 다시 선거법 개혁 논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사람희망신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5일 선언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 소임이라며 특위가 연장되면 일정을 다시 잡고, 연장이 안 되면 이달 말까지 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정개특위가 선거법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90,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하게 된다. 김 의원은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연장된다면, 정개특위 내 심의·의결 일정도 이에 맞춰 이달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정상회될 때까지 정개특위의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김종민 의원이 합의 불발을 전제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선거법개정안을 이달 내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정개특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의 적극적인 검토 방침을 내비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독 소집) 결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만약 (단독 소집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국회를 소집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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