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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A 씨, “재개발로 부동산 강제 수용과정에서 300만 달러 손해” 봤다 주장

기사 등록 : 2019-06-05 09:3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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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의향서 접수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귀화한 한국계 캐나다인 A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수용된 점을 놓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는 4일 캐나다인 A 씨로부터 지난달 23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본인이 2006년 구매한 부동산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고, 강제 수용으로 인해 약 300만달러(한화 약 355050만 원)상당의 손해가 예상되고, 이는 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란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히는 서면통보로, 아직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에 정식으로 중재를 지기하는 게 가능하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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