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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사 등록 : 2019-05-29 11:33: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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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달성에 기여 기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9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인 올해 625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9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의무설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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