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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기사 등록 : 2019-05-24 10:2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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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안 피해 크고, 범행 부인해 중한 형 불가피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고등학교 정기고사 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돼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정성도 높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까지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졌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학년 때 종합석차 121, 59등이었던 두 딸은 다음학기에서 5, 1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2학년 1학기에서는 두 자매가 인문계·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이에 대해 현모 씨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쌍둥이 딸의 말이 맞다면 쌍둥이 딸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쌍둥이는 평범한 학생이지 선천적 천재는 아니다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모 씨에 대해 딸들이 문제가 된 전과목 답안을 암기하고 참고한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현모 씨가 상당한 방법으로 답안을 유출해 딸에게 전달해 딸들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모 씨에게 사안의 피해가 크고, 범행을 부인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숙명여고에 다니는 딸들에게 5차례 시험에서 18개 과목의 정답을 유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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