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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기사 등록 : 2019-05-22 15:3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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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늦게나마 핵심협약 비준 추진 돌아선 것 긍정적 평가”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선 입법, 후 비준입장을 고수하며 노동계와 대립해왔으나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결사의 자유 제87·98,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112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되지 않은 4개의 핵심협약안은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의무병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에 수반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제노동 105호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핵심 협약의 비준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외된 105호 협약에 대해서 이 장관은 강제노동 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준 추진에서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의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제출키로 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내용은 ILO 협약 기본원칙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기초해야 한다. ILO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존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이 같은 전제라면 민주노총은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 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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