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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인 부정채용’ 강북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 징역 1년

기사 등록 : 2019-05-21 09:3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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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전직 강북도시관리동단 이사장 A(78)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2012년 경력직 직원 채용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정용림 당시 서울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공단 경력직 채용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채용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증을 필수 자격증 목록에 추가하기도 하고, 서류·먼접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보직 등을 내세운 압박을 가해 청탁 대상자들에게 1위 점수 등을 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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