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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기사 등록 : 2019-05-16 09:2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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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신명 죄 의심이유 상당···증거인멸 염려 인정”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에 대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 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성훈)는 지난 1020164·13 총선 당시 친 박근혜 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경찰 등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29개 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해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정보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고 그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불법흥신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 제도적 개혁을 통한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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