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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취임

기사 등록 : 2019-05-13 11:4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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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밀접 범죄, 공정한 양형기준 만들어나가야”

 

 

지난달 26일 임기가 끝난 정성진 대법원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김영란 대법원 신임 양형장이 13일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을 믿고 7기 양형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7기 위원회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하는 작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0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11년부터 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공직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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