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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

기사 등록 : 2019-05-09 15:5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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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7명 등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5일 검찰의 비위 통보로 대법원이 징계조사에 착수한지 65일 만이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지난해 징계 청구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명이다. 징계가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아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들 징계청구대상자에 대해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행정권 남용 의혹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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