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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10주기 맞아 공동학술행사개최

기사 등록 : 2019-04-25 21:2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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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박지원·김부겸 토론자로 나서

 ▲ 2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2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2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주최 측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 관장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글귀야말로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행동과 철학을 압축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표상을 하는 글귀”라며 “두 분의 정치와 철학의 바탕에서 한국 사회가 보다 더 보편적인 민주국가·복지국가·평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정조대와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12년을 빼고는 일제강점기이거나 독재 또는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며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 세력이 벼랑 끝에 겨우 손만 잡고 있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겨우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사를 마감하고 평화·공존 시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1세션 발표를 시작했다. 한 교수는 “촛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두 분의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이해서 다행”이라며 “촛불을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면 10주기를 하는 것도 죄송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가 과거에는 거대한 군사독재와 주변 투쟁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관료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관료 편을 들었을 때, 지지율 70%를 달성하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전환을 해서 6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관료들에게 포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구조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했다. 퇴임 후에도 끝까지 (노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 대한민국 권력은 민주공화국에서 나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노 대통령이 갖지 못한 천만 촛불을 가졌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관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모든 방송이나 사석, 강연을 통해서 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고, 반드시 문 대통령이 성공해야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이 다시 온다는 생각”이라며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고 이야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것은 자신들이 정치를 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 안에서 머리를 싸매고 해결해야 하는데, 법에 호소를 한다”며 “법에 호소하면 정치를 왜 하나, 그 법을 넘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라며 현재 국회의 상황을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그대로 인정받고 실현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정치”라며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점유비로 그대로 연동되는 선거제도를 해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을 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계기로 판문점선언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 특보는 판문점선언의 의의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전술 전략이 ‘통미봉남’에서 ‘통남통미’로 바뀌었다”면서도 “비핵화가 말과 약속으로는 진전됐지만, 구체적 행동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대해 “제재 만능주의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제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므로,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선 제재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북한의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아쉽다”면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랑 만나지 않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했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비핵화 교착의 장기화를 막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람희망신문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람희망신문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희망신문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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