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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기사 등록 : 2019-04-23 14:48: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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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합의하였고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문제는 판사·검사·고위직 경찰(경무관 이상)이 수사대상인 범죄에 한정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 같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23일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했다. 당내 분란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게 된 바른미래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동참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은 일찌감치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진행하기로 추인했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민주 8, 바른미래 2, 평화 1, 정의 1), 사개특위에선 11(민주 8, 바른미래 2, 평화 1)이라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상임위 180, 법제사법위원회 90, 본회의 부의 60)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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