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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

기사 등록 : 2019-04-17 13:0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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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2(차문호 부장판사)17일 김경수 경남도자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30일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면서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에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석방 조건으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무르게 했고,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해위를 해서는 안 된다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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