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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 등록 : 2019-04-12 09:2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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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노동당 페이스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사진=노동당 페이스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낙태죄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전면·일률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돼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다예외 사유에는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치 않아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 동의낙태죄에 대해서도 자기낙태죄 조항이 위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승낙 등을 얻어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태·이은태·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들은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14주 무렵 이전에 이뤄지는 낙태 처벌은 그 위헌성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했다.


합헌의 의견을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며 낙태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낙태가 증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김수정 변호사(대리인단 단장)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태아의 생명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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