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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연령 70세 상향 등 건강보험종합계획 공개

기사 등록 : 2019-04-10 15:30: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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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추진





 

 

보건복지부는 10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동네의원 진료비를 할인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경증환자가 진료의뢰서를 받아 스스로 대형병원에 갈 경우 비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과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한다. ,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중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건보를 적용한다.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을 진료비의 21~42%에서 5~20%로 낮춘다. 병원에 환자지원팀을 만들어 입원 치료계획과 퇴원 후 케어 계획도 마련한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안착하면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 62.7%에서 20237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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