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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사 등록 : 2019-04-10 10:1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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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일 제 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의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사람 투자 10대 과제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었지만 평생내일배움카드에서는 실업·재직자를 포함해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원 규모는 1인당 300~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100만 명, 2022140만 명, 2023180만 명, 2024220만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한도와 지원기간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및 지원규모는 관계 부처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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