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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보살핀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모친에 ‘집행유예’

기사 등록 : 2019-04-03 10:5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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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 사건의 책임 오롯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원지법 형사15(송승용 부장판사)는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40여년간 돌봐오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해한 60대 모친 A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의 아들 B(41) 씨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심해졌고, 20세가 될 무렵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B 씨는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병원 측에서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 20여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해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27일 병원에서 아들 B 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A 씨는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해 B 씨를 잠재웠다. A 씨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B 씨의 상태에 낙담하고 입원을 다시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란 불안감, 자신의 기력이 쇠해 더 이상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심리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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