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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 재확인 돼”

기사 등록 : 2019-03-26 09:2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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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부실 수사·권력 비호에 국민적 분노 매우 높아”

 ▲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사람희망신문
▲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대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해 재차 언급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4당 공조 체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직이나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국회의원, ·검사 등은 물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검찰이 독점해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공수처가 가져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법안의 취지다.


, 문 대통령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3월을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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