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장애인부모연대, “정부는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기사 등록 : 2019-03-21 17:2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정부가 내놓은 발달장애 종합대책 허울뿐”

 ▲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람희망신문
▲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람희망신문

 


21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장연)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권리 등의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209명이 삭발식을 하고, 회원 2,500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투쟁 등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장연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기대를 무너뜨린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의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하루 8시간이 아닌 2시간 또는 4시간, 최대 5.5시간 등으로만 제공되며, 만약 발달장애인이 월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기존에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인 44시간을 내놔야 했다. , 발달장애성인 15만여명 중 단 2,500여명 통계로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1.5%에게만 제공된다.


전장연은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다른 서비스임에도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미 제공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중 일부를 내놓도록 설계했다이 기가막힌 서비스 실시 방안은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염원하는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장연은 진정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정부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장애인 부모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의 수립 발달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및 발달장애인 관련 고용 정책 개선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발달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기회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개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피켓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피켓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개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민중가수 박준의 노래에 맞춰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민중가수 박준의 노래에 맞춰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