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기사 등록 : 2019-03-21 10:0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취임 후 두 번째 헌법재판관 지명



 ▲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청와대)   ⓒ사람희망신문
▲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청와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으로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고, 법조계에서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자는 평소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오는 등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재판을 해왔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5년간 근무하고, 사건 분석 능력과 법률 이해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와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두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