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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청력 마비시켜’ 병역 면탈한 운동선수 등 11명 적발

기사 등록 : 2019-03-19 12:56: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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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전거 경음기·에어혼 귀에 대고 노출시켜 마비”




 

병무청은 19일 자신을 청력장애자로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8명과 이들을 도운 공범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나 나팔 같은 소리를 내는 응원용 에어혼을 귀에 대고 청력을 고의로 손상시킨 후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기소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허위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탈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최근 7년 동안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제 받은 1500명의 과거 진료 이력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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