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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합의안 마련

기사 등록 : 2019-03-18 15:0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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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25석·비례 75석’ 등




 

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등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의원 정수 300명으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당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 도입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한다. 이어 전국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한다. 이렇게 최정 확정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권역별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논란을 선거 때마다 초래한 비례대표 공천 개선안도 내놓았다. 각 정당은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후보가 입후보 등록을 할 때 공천심사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해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지역구 후보로 나섰다가 아깝게 낙선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해주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중 각 당별로 내부 추인 절차를 밟는다. 여야 4당의 내부 추인이 이뤄지면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건 좌파독재 장기집권플랜이라며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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